법령 지방자치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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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자치법 제1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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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신율 1 아시아 1 광명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 1 호민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인규 2 김창국 2 김영준 2 백광현 1 구용완 1 김익하 1 김동주 1 김대일 1 고승덕 1 계창업

2. 판례 목록 (29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9다236620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

2006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6. 9. 29. 선고 2006노1286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9. 29. 선고 2005추31 판결
  [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][공2005.11.1.(237),1703]
  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
 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

2004년

4. 대법원 2004. 4. 23. 선고 2002추16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
1999년

5. 대법원 1999. 10. 22. 선고 99추54 판결
  [대전광역시유성구세특례조례부존재확인][공1999.12.1.(95),2431]
   대전광역시유성구세특례조례부존재확인
   법원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6. 대법원 1999. 4. 27. 선고 99추23 판결
  [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1999.6.1.(83),1078]
  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

1996년

7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5누7994 판결
  [폐교처분취소][집44(2)특,665;공1996.11.1.(21),3207]
   폐교처분취소
   교육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

8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5누8003 판결
  [조례무효확인][집44(2)특,686;공1996.11.1.(21),3210]
   조례무효확인
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9. 대법원 1996. 5. 14. 선고 96추15 판결
  [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1996.7.1.(13),1893]
  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

1995년

10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추32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1996.2.15.(4),589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헌법

1994년

11. 대법원 1994. 11. 4. 선고 93다12978 판결
  [공동부담청구][공1994.12.15.(982),3230]
   공동부담청구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1992년

12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추31 판결
  [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][공1992.9.15.(928),2575]
  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

13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2추17 판결
  [행정정보공개조례(안)재의결취소등][공1992.8.15.(926),2287]
   행정정보공개조례재의결취소
   사무관리규정 정보공개조례안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986년

14. 대법원 1986. 10. 14. 선고 86다카204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집34(3)민,71;공1986.12.1.(789),3031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1985년

15. 대법원 1985. 7. 23. 자 85그86 결정
  [부당이득금][집33(2)민,136;공19851302]
   부당이득금
 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16. 대법원 1985. 2. 22. 자 84그92 결정
  [지급명령신청각하결정][집33(1)민,75;공1985.6.1.(753),706]
   지급명령신청각하결정
  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1984년

17. 대법원 1984. 10. 23. 선고 84다카707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4.12.15.(742),1847]
   손해배상
 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1980년

18. 대구고법 1980. 12. 4. 선고 79나1197(반소)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상금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483]
   보상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1978년

19. 대법원 1978. 10. 10. 선고 78다102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79.1.15.(600),1148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

1974년

20. 대법원 1974. 7. 23. 선고 74다84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74.10.1.(497),801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1966년

21. 대법원 1966. 11. 29. 선고 66다1873 판결
  [손해배상][집14(3)민,286]
   손해배상
 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

1965년

22. 대법원 1965. 1. 26. 선고 64다1438 판결
  [입목소유권확인][집13(1)민,050]
   입목소유권확인
  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

1962년

23. 대법원 1962. 10. 11. 선고 62다469 판결
  [원상복구비등][집10(4)민,050]
   원상복구비
  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

24. 대법원 1962. 9. 27. 선고 62다407 판결
  [구상금][집10(3)민,284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

25. 대법원 1962. 4. 18. 선고 4294민상1566 판결
  [손해배상][집10(2)민,195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

26. 대법원 1962. 4. 4. 선고 4294민상1395 판결
  [손해배상][집10(2)민,046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

1959년

27. 서울고법 4292. 3. 17. 선고 4291행147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210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57년

28. 대법원 1957. 5. 16. 선고 4290민상72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집5(2)민,001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

1952년

29. 대구고법 4285. 4. 30. 선고 4285행23 특별부판결 : 확정
  [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24]
   면의회의원제명결의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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